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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부의 재산권|여자의 혼전 재산 남편도 손 못 댄다

    부부가 공동 생활을 해도 서로의 권리는 있고 또 재산도 나누어 소유할 수 있다.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 구조 자체도 그렇지만 가정 생활도 남성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

    중앙일보

    1982.05.25 00:00

  • |결혼 3년 됐으나 정식 혼인신고 미뤄-사실혼 인정, 법의보호는 받을 수 있어

    【문】3년 전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살고있는 주부입니다. 그런데 남편은 어찌된 영문인지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아직까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. 만일 남편이 혼인신고를 해주

    중앙일보

    1981.06.22 00:00

  • 동성동본결혼, 어떻게 해야 하나|찬성

    동성동본끼리는 결혼할 수 없는가. 금혼 원칙(민법 제809조)에 묶인 동성동본 부부를 위해 78년 한해동안 임시특례법에 따라 구제됐으나 아직도 혼인 신고를 못한 동성동본 부부는 약

    중앙일보

    1981.03.19 00:00

  • 입양|낳을 수 없고…기를 수 없는…「서글픈 평행선」의 가교

    『이 아이를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주십시오. 다시는 만날 수 없도록 꼭 외국으로 보내주십시오.』 20대 초반 직업여성으로 보이는 어느 미혼모. 『딸만 다섯인데 또 딸을 낳았습니다.

    중앙일보

    1981.02.17 00:00

  • 법률가의 견해

    ▲이병용 변호사=인간적인 면에서는 양쪽부모가 모두 일리가 있다. 법적으로는 친부모 측이 친생 관계 부 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다. 아버지 혼자 친권 포기서를 썼기 때문에 완

    중앙일보

    1981.02.16 00:00

  • 인공임신중절과 모자보건법 세미나

    경희대법대는 인공임신중절과 모자보건법에 대한 세미나를 10일상오 동대학에서 가졌다. 이날의 주제는 권이혁교수(서울대의대)의 인공임신의 실태를 비롯하여 김종원교수(경희대법대)의 임신

    중앙일보

    1970.06.12 00:00

  • (5)세도-도의의 현대적 의미

    세도라는 말은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며, 그 무서운 위력이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잠재하고있어 선량하고 강직한 사람들을 당황케하고있다. 그러면 이러한 세도의 유래는

    중앙일보

    1970.06.11 00:00

  • 새생활은 실천으로|가정의례준칙 이모저모(1)|혼례

    가정의례준칙이 5일 선포됐다. 이 준칙은 비록 강제성은 없다할지라도 혼례·상례·제례등 의식절차에 관한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오랫동안 지켜내려오던 번거로운 구습을 없애고우리생활에 맞

    중앙일보

    1969.03.06 00:00

  • 「캐더린·햅번」「스펜서·트레이시」애련 26년

    금세기의 한 애절한 사랑의 이야기를 꽃피우던「스펜서·트례이시」와「캐더린·헵번」 사이에 흐르던 26년간의 사랑의 비화 는「트레이시」가 67년 그의 마지막 출연작품『만찬에 누가 올 것

    중앙일보

    1969.01.16 00:00

  • (3)무적의 「신원상실」

    【동경=강범석특파원】여기, 자기는 일본사람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하고 또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「재일교포」가 있다.(이름은 덮어 A씨라고 해둔다) ○…A씨는 2차대전때 「오사까」에서

    중앙일보

    1968.03.30 00:00

  • 과거의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 할 수 없다

    서울고법은『과거에 있었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』는 새로운 판결례를 남겼다. 19일 서울고법에 의하면 과거에

    중앙일보

    1967.01.19 00:00

  • 암의 원인도 된다|인공임신중절|「가족계획」을 잘못알고있다

    64년부터 본격화된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운동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. 그동안 가족계획운동으로 보급된 것을 보면 「루프」등 자궁내 장치가 58만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9.15 00:00

  • 영혼결혼 법률상 무효

    【문】24일자 귀지에 동료의 목숨을 건져주고 대신 숨진 「하늘의 의인」고 이원등 상사의 약혼녀 김순덕양이 고 이상사의 사진을 걸어 놓고 그의 영혼과 결혼했다는 보기 드문 순애 기사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3.29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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